[사설] 중소기업이 지역·나라경제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국가 간에는 지난 4월 유엔총회에서 세계 중소기업의 날(UN MSMEs Day·6월 27일)이 처음 제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셈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변환기인 지금, 한국 경제의 뿌리로서 역할이 조명받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의 축이 중소기업이다. 또한 소득·고용·복지는 그 삼각 축이다.

소득 주도 성장, 수요 주도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서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와 지역경제가 산다고 말한다. 물론 정책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 방명록에 남긴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산업정책(산업통상자원부)과 기업정책(중소벤처기업부)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며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 곧 대기업 배제나 규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가치는 상생이다. 지난주 부산에서 230여개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해 판로 개척을 도운 것이 그 실례다. '갑-을' 대신 '회사-공급사'로 표기한 사례가 중도일보 지면에 소개되기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을 통한 기업가정신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R&D 예산 2배 확대'를 제안했다. 정책 효과를 내려면 부작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기업은 산업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나뉘어 기업 정책을 연계성 없이 세울 때도 그럴 수 있다. 정책 단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용 면에서 중소기업은 5년간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의 88.8%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도 여기체 초점을 맞추지만 난관이 기다린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 소속이어서 정규직 전환은 보기보다 어렵다.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 포럼 주제처럼 '새로운 길'을 함께 가며 경제 생태계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소비자,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