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에너지 정책, 충청권 ‘빛과 그림자’ (중)

▲ 충남 홍성 죽도 태양광에너지 시설.

충청권 3.5％ 신재생에너지, 정부 기조 “2030년까지 30％ 돼야”
초미 관심은 ‘비용’… 지역 공론의 장 마련해야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부 지원 중요”

(상) 충청, 신재생에너지 현주소
(중)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다
(하)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다

‘탈(脫)원전ㆍ탈석탄ㆍ친(親)환경’ 에너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ㆍ충청권의 석탄화력발전용량은 1만5910메가와트(MW)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540MW로 석탄발전의 3.5％에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재 3.5％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일정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지역 초미의 관심사는 ‘비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비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건설ㆍ처리 과정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 절약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신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발전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21％(1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석탄에너지 단가를 73.9원, 원자력에너지 단가를 67.9원,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186.7원으로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자국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단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메가와트시(MWh)당 석탄발전 140달러, 원자력발전 99.1달러, 태양광발전 66.8달러, LNG발전 56.5달러, 풍력발전 52.2달러 순으로 확인됐다. 균등화발전단가는 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자금조달ㆍ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 원가다.

지역 전력업계 관계자는 비용 문제에 대해 “발전 원가나 전기요금 상승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볼 때 지역 내 다수 화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보다 선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독일은 약 15년간 20％ 안팎의 전기요금 상승이 있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예측이 다양하게 갈리는 만큼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만약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역사회에선 지난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가 언급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화력ㆍ원자력 발전보다 전력생산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정부가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운영비 절감,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정부의 꾸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