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이전, 대국민 여론조사 명운 갈릴 듯

▲ 사진=연합DB

국회 개헌특위 8月, 11月 두 차례 실시 촉각
행정수도 완성 의식조사 포함될 듯 역량결집 시급
文대통령 ‘국민동의’ 전제 靑 세종행 약속

명실상부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명운이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되는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분원 설치와 행자ㆍ미래부 세종행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동의를 전제로 청와대 이전도 약속한 만큼 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를 얻기 위한 충청권 역량결집이 시급하다.

국회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새 헌법 마련을 위한 대정정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목표로 17일 개헌특위 홈페이지 개통 및 전직 국회의장, 4부요인 초빙 국가원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충청권(대전/청주)을 포함해 영남권(부산/대구), 호남·제주권(광주/전주), 수도권(인천/수원/의정부), 강원권(춘천) 등 권역별 공청회 5~10회 개최, 개헌 의제를 모은다.

10월에는 국민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잔디광장에서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개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처럼 개헌로드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의 명운은 8월과 11월과 여론조사에서 1차적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여론조사에서 개헌 주요 어젠다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여부와 의식변화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

국회분원 설치와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개헌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선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현실화될 것이라는 데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견은 없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 문제는 다르다. 13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헌법을 바꿔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레이스 과정인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대신협(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공동인터뷰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선 뒤인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이 동의해 준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며 “개헌이 조기에 이뤄져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가 담보되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때문에 개헌특위가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 명기 등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연스레 내년 6월 ‘행정수도 개헌’의 청신호를 켜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 세종행이 결정되면 국회 분원설치와 행자부 및 미래부 이전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예상된다.

조선시대부터 600년간 이어져온 서울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행정 중심축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프레임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충청권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충청권이 8월과 11월 여론조사 실시까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장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충청권의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