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과기계 숙원사업 탄력 받나

출연연 수장 공석 문제부터 PBS 제도까지

다양한 숙원사업 해결될지 관심…

“결국에는 연구현장과 소통이 관건이 될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계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사유를 모두 명시해 최종 채택했다.

유 장관이 임명된 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전망이다.

우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만에도 약 1~7개월간 차기 수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직전 기관장이 직무대행 하는 기관이 다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비롯해 NST 산하 기관 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 임기가 끝났다.

하반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임기가 만료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은 약 7개월간 차기 수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전직 이사장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과학기술계 수장은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내부 정책을 통해 연구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선 지연 없이 적절한 인사가 기관장에 오르는 것은 기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 장관은 R＆D(연구개발) 예산권 분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R＆D 예산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었고, 이에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컸다.

이번 정권에서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기재부가 수행하던 국가 R＆D 예비타당성 검사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개편안이 제시돼 과학기술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출연연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의 개선 여부가 그 중심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ㆍ복합 연구가 원활하기 진행되려면 PBS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청문회 통과 전, 유 후보자가 ICT분야 전문가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분야가 홀대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결국 ICT와 과학기술과의 소통은 유 장관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 “정부 출연연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에 밀려있던 여러가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사업들이 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면서 “연구 현장과 소통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