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민주 민생추경 당위성 강조 반격, 대야설득 물밑접촉 병행
인사청문 정국으로 촉발된 여야 대립의 후폭풍이 12일에도 계속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반대에서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특검으로 공조를 확대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추경을 무산시킬 것이냐며 반격하면서도 대야(對野) 설득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정국돌파구 모색에 안간힘을 썼다.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일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뿐으로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쐐기박았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은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다”며 “두 사람을 모두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야3당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현재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상태이며 바른정당도 이번 주중 법안을 낼 계획이다.
때문에 인사청국 정국으로 꼬인 국회가 특검추진으로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도 강경일변도의 야권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민생을 위한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전 최고위원회에서 “장관 임명은 장관 임명이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별개의 사안을 연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도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야당이 장관 임명 문제를 붙잡고 추경을 막고 있다”며 “어떻게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종담판도 진행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3당과 직·간접적인 개별 접촉을 계속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우 원내대표가 야당과 접촉하면서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낙마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건을 제시해 야권이 국회정상화 협조를 약속할 경우 이른바 ‘빅딜’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있는 청와대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여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노력에도 야당의 입장변화가 없어 최종담판 시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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