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근본적 해법은 소득증대

정부의 신DTI 도입, DSR 조기 시행 효과 제한적

경제 전반의 종합대책 필요…특히 소득증대 방안 절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소득증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1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 6월 7조8000억원을 합산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어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정부는 급등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정책의 큰 방향은 가계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출 공급 억제에 주력했지만, 가계재출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에 도입됐고, 보험 등 대다수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가계부채의 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대출이 강화되자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4%에서 올해 1분기 14.2%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정책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추가 강화, 신DTI 도입, DSR 조기 시행 등의 방안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안정 대책이나 부동산 투기 억제, 가계소득 증대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 소비도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계층에게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을 늘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