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조직 국회통과 충청도약 ‘마중물’

가뭄 예산 40억원 확보, 지자체 공무원 증원 청년실업 숨통

행정부 안정 입법ㆍ제도개선 활발해질 듯 충청현안 탄력기대



문재인 정부 초기 정국안정을 위한 관건인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로 충청권 도약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추경 속에 가뭄대책 수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이번에 충청현안 추진을 위한 ‘실탄’과 ‘조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11조 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깎은 11조 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 가운데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충남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 항구대책 추경예산 40억 원이 확보됐다.

구체적으로는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사업 조사설계비 25억원,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수계연결 사업 조사설계비 15억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확보를 계기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의 경우 앞으로 2년간 사업비 830억을 투입 관로 14km, 아산호-금광·마둔 저수지에는 480억원을 들여 관로 28km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예방을 위한 40억 원을 확보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해당 지역의 가뭄 문제가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 역시 지방공무원 증원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실제 추경예산 11조원 중에서 지방교부금 3조 6000억원으로 지자체가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인원은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 7500명 가량이다.

정부조직법 통과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충청권 현안해결에 대해 청신호를 켰다는 분석이다.

충청현안은 일선부처에서 정책입안, 법률개정, 타당성 조사 등 실무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처 안정으로 본격추진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및 추경안 통과이후인 22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가진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차질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안정으로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해묵은 지역현안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대전의료원 설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충남도의 경우 ▲연안하구 생태복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백제왕도 유적복원 등에 탄력이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