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정치권 세종시 등 부동산 대책 놓고 대립각

野 “文정부, 盧정부 정책 재탕 부동산 값 폭등 못 막아”
與 “부동산 안정 강력대책…투기과열 끝까지 잡겠다”

정부가 2일 세종시와 강남4구 투기지역 중복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값 폭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대책이라며 호평하고 투기과열 행위를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 공세를 차단하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정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