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6-02-24

국민의힘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은 선거용… 졸속 추진 반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은권 대전시당..

2026-02-24

개혁진보4당 “특별법 개선 위해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해야”

개혁진보 4당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의 미비점을 제기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2026-02-24

민주당 충청특위, “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무산… 국힘 규탄”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

2026-02-24

혁신당 “3개 통합특별법은 붕어빵 법안… 명백한 직무유기”

조국혁신당이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으로 규정하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구속력 없는 재정권과 제외된 교육자치 개선은 물론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

2026-02-24

전종덕 의원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정된 통합특별법은 외형적..

2026-02-23

조국혁신당 “돈과 권한 빠진 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 불가능”

조국혁신당은 23일 “돈과 권한 빠진 '몸집 불리기 통합'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김덕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스스로 쓸 돈과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은 쏙..

2026-02-23

“국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정치적 계산 때문… 발목잡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같은 당인 대구와 경북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며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가장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던 대전과 충남이 이제 와서 반..

2026-02-23

농사도 이제 브랜딩 시대… 어기구 농업·농촌디자인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이 농산물 생산 공간을 넘어 경관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2026-02-23

장철민 “대덕특구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조성·건축 허용해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주거와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3일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덕특구를 경기 성남시 판..

2026-02-20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2026-02-20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 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

2026-02-19

[1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26-02-18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

2026-02-09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부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을 명시하는 강력한 특별법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2026-02-09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

2026-02-05

행정통합 특별법안 놓고 교육계·소방, 법조항 개정 촉구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가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을 위한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시·도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대전과..

2026-02-05

대전시 7783억원 규모의 5개 도로사업 국가계획에 반영

대전 중구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 모두 7783억원 규모의 대전시 도로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

2026-02-05

황운하 ‘18세·사전·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 대표 발의

18세 이상과 재외국민에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5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방치돼 사문화된..

2026-02-04

장동혁 대표 ‘지방소멸·행정통합·행정수도 완성’ 국회 TF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지방소멸과 행정통합,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

2026-02-03

문진석 의원, "국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발목잡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3일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성토한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2026-02-03

복기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공익신고자의 신상 보호와 신고에 따른 보상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26-02-03

박용갑 “5극 3특 뒷받침 지방도시공사, 열악한 자본금 확충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

2026-02-02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통합 추진에서부터 시도지사와 협의 전무, 시·도 또는 정당별로 천차만별인 특별법..

2026-02-02

민주당 “국힘과 충분히 조율해 적절한 통합특별시법 만들겠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한뜻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예로 들며 여야 모두 원하는 특례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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