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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5-09-15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

2025-09-14

‘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2025-09-10

송언석 “이재명 100일 폭정과 집권당 폭주”… 그래도 ‘협치’ 강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폭정과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가득 찼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던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2025-09-09

정청래 “남북이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 ‘민생통일’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은 경제협력이고,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원을 편성했다. 주목할 것은 경제..

2025-09-09

황명선 의원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한부모가족 추가 지급”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1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최근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

2025-09-09

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1년 이내 3명 이상 또는 동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형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

2025-09-08

국회에 ‘기념사’ 해명하러 왔다가 혼쭐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항일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를 찾았다가 혼쭐이 났다. 8·15 광복절 기념사 왜곡과 광복회원 농성의 부당성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쫓기듯 국회를 벗어날 정도였다. 김 관장은..

2025-09-08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개편안 ‘비대한 권력 분산’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정권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던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분리한다. 사회부총리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며, 과학기술 부총리와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대전에는 있는 통계청과 특허청은 처(處)로 승격하고, 각각..

2025-09-06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 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음) 피해가 충청권에서만 모두 464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892건(피해액 414억원)이 발생했지만, 세종경찰청과..

2025-09-04

“李정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다행”… 민주당 앞 달라진 김태흠 지사 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일 국회도서관에서 처음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언행은 확연히 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야당이 된 국힘 소속의 김 지사는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공감을 표하면서 실·국장들 향해 국회의원 지역구인 시·..

2025-09-03

박정현 의원, “제보 받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 제보센터 설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대상 기관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2025-09-02

충청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일부 논란에 ‘겸허히 대응’

충청 출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가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여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해 북한과 관련한 발언이나 글을 이유로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분야를 비롯해..

2025-09-02

장종태 의원 “의약품 수급 안정 위해 약사법·의료법 개정해야”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

2025-09-02

무소속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해외 유출 급증… 전담기구 시급”

산업기술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2020년 135건(국..

2025-09-02

전동킥보드 사고 50%는 무면허·44%는 청소년… 검증·규제 절실

전동킥보드 사고의 49%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의 44%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2025-08-31

박용갑 의원 “싱크홀 우려·지하수 유출 지역 감독권한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반침하(Sinkhole)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2025-08-27

“2027 충청 U대회 성공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 성장동력 모델”

2027년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계U대회)를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미래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4개 시·도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

2025-08-27

복기왕, ‘취약계층 일자리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 발의

전임 정부가 예산 90%를 삭감해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27일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2025-08-27

박용갑 의원 ‘위험한 철도·허술한 항공 안전 강화 2법’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7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항공 등 이른바 ‘교통안전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례없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레일의 변형과..

2025-08-26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위촉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을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위촉했다.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새로운 꽃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과 농업계가 뜻을 모으자는 취지에서다. 화훼자조금협..

2025-08-26

충청 출신 정청래 민주 대표와 장동혁 국힘 대표 숙명의 대결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쓴 충청 출신 여야 대표 시대, 기대 만큼이나 우려도 상당하다. 전임 정부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줄곧 강대 강 대치를 계속해온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2025-08-26

장동혁 신임 대표 “내년 지방선거, 중원에서 이기는 싸움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원 출신을 지도부로 대거 기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을 조속히 발족해 중원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탄핵 찬성..

2025-08-26

충청 출신 장동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

충남 보령 출신의 장동혁(68년생) 국회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2표를 얻어 21만7935표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2366표 차이로 제치..

2025-08-25

윤석열·국힘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상법·방송3법’ 모두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줄기차게 거부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 상정..

2025-08-25

최교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9월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인 충청 출신 최교진(53년생)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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