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2026-08-11

형사사법 개편에 '변호사부터 찾는 고소' 늘까… 법률비용 부담부터 법왜곡죄 고소까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변호사 수임이 늘고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까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 초기 수사의 중요성이 커져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