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지역의 과제는?

김영진 상임대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장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적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장이 ‘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를 테마로 한 미래정책연구회(상임대표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등 공동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4주제: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지역의 과제’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맹수석 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관 부처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과 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촛불혁명’은 아직도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말했다.

맹 소장은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인 ‘빈부의 격차’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생태계도 예외는 아니다”며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중소기업은 자본 부족과 불공정 거래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영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불공정계약과 과당경쟁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지 오래”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외치며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인한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난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맹 소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돌파력과 정치력 부재도 한 몫 거들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소비자집단 소송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난공불락’의 야당에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미래정책연구회 상임공동대표는 ‘전환기 한국사회,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제목으로 한 종합토론 사회에서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도의 발전 전략과 과제, 전환기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의 과제, 전환기 지방정부와 지방정치 현황과 과제, 미래전망과 지역발전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술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은 심포지엄이었다”고 말했다.

유재일 대전대 교수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았던 유재일 대전대 교수는 “미래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책심포지엄을 열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역량들이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과 23일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심포지엄에는 남수중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공주대 SSK 사업단 단장), 맹수석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충남대 교수), 박종찬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배재대 교수), 임성진 전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전주대 교수), 김성현 미래정책연구회 공동대표(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등을 비롯해 5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