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안전 골든타임법」 국회통과!

소방차 진입 방해하는 차량 지자체, 민간업체가 즉시 견인!!

최근 충북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가운데, 대표적인 후속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지난 12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 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가칭 '골든타임법')이 긴급법안으로 지정되어 2개월 만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완수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피해를 티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최근 제천 화재의 경우도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우회하면서 진화작업이 14분여 지연된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을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골든타임법' 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 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다행히 이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다뤄져 발의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되어 다행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안기한 기자 agh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