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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갈등 해소될까…국토부 협조공문 발송

"선착순 경우 분양전환시 임차인만 무주택이면 돼"
분양전환 앞둔 세종 11개 단지 갈등 완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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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7 15:07 수정 2018-05-17 15:57 | 신문게재 2018-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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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지기마을
분양전환 갈등을 빚는 세종시 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에서 최근 불거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갈등을 상당수 해소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공공 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고, 이에 입주자가 없는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동안 약속된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온 입주자는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며 종전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5~10년 후 분양전환 시 주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입주한 선착순 임차인들이 이때부터 자격을 잃고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세종시에서 민간건설사의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1개 단지 5920여세대에 달하는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당시만 해도 무주택 입주자가 충분히 모집되지 않아 상당수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됐다.

아름동 영무예다음,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등이 대표적으로 분양전환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근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선착순입주자도 임차인 및 기타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의 요건에 충족해야 함"이라고 분양전환 자격조건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선착순 입주자의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냄으로써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자격을 정할 때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분양전환에 대한 결정권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사업자가 국토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지 않을 때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선착순입주 임차인만 무주택이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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