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당선인에게 듣는다]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

10+10 아동수당 지급.. 70세 노인 버스비 무료
도정 연속성 위해 남궁영 행정부지사 유임
정무부지사 새 명칭은 '문화예술체육부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26일 더행복한충남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 7기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충청도 선비'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이끌게 됐다.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전면에 내세운 양 당선인과 더행복한충남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소감을 말해달라.

▲자랑스러운 220만 충남도민께서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 당선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선거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와 비교해 20%p이상 앞선 결과로 승리를 자신했지만, 이처럼 압도적 지지에 대해 더욱 어깨가 무겁다. 도민들은 미래로 나갈 도지사를 선택했다.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저 양승조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내일의 꿈을 소중히 키워온 220만 도민과 저 양승조가 그동안 키워 온 꿈 충남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함께 만들겠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민주당에서 많이 당선됐다. 향후 도정을 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민주당이고, 광역·기초의원도 다수가 민주당이다 보니 적절한 견제와 감시에 문제점이란 우려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협력과 공조가 잘 이뤄질 것이란 생각도 든다.

충청권이 한목소리로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가 대표적 사례일 수 있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비상식의 상식화에 함께 할 수 있다. 제2경부고속도 등 현안사업도 목소리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지역공통의 관심사를 현안으로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충남도는 집행을 충남도의회는 견제와 협력관계로 본다면 무릎을 맞대고 우리지역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수준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26일 더행복한충남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 7기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도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특별히 신설 운영하거나 독립 또는 확대 운영할 분야가 있는가.

▲도청의 조직은 각종 법률과 조례로 규정돼 있다.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

다만, 저는 출마선언부터 선거과정에서 복지를 강조했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확대와 인력보강, 예산지원 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인사문제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시행하겠다. 전문성과 업무처리능력을 고려하겠지만, 조직의 융합과 조화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에 발탁과 주력, 구제라는 3박자를 모두 적용할 것이다. 당연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은 발탁할 것이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배려하고, 혹시라도 인사에서 한번 뒤처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는 내부인력만으로 인사를 하기에는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 공모에 의한 인사도 유효 적절히 시행하겠다.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인재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보통 도정을 운영할 때 특보 체제를 많이 활용한다. 전임 지사도 적극 활용했는데 활용 계획이 있다면.

▲안희정 전 지사는 특보 체제가 약간 과했다. 정부부처 수준이었다. 앞으로의 도정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도에는 각 분야별로 국이 있어서 국장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국장이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민간 차원의 시각을 접목해야 한다.

내년 안에 TF를 구성해 황해도와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이다. 남북통일로 가는 시점에 북한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기존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개방형 직위를 통한 통일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통상 부분에서도 경우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외자유치와 창업, 설립 등의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약산업을 키우려면 제약산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정통하신 분을 영입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관료제는 안정성과 눈치를 보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조직 이기주의와 변화.혁신 부족 등의 폐해도 있다. 관료제의 폐해를 방지하고 주의를 줄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과감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 대기환경,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는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수출 세계 6위, GDP 세계 11위 등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지만 높고 화려한 경제성장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위기다. 저는 이 같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충남에서 선도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우선 충남 '플러스 10' 아동수당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에 출생 후 12개월 동안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지급하겠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둘째,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 14기를 2026년까지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하겠다. 단기적으로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셋째,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상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

넷째,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말은 이제는 변명에 불과하다.

다섯째,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겠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어르신 운임을 무료로 운영하지만, 정작 지하철이나 전철이 없는 지역은 무슨 소용이겠나. 명백한 지역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정체기를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생각은.

▲저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제외돼 많은 차별을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12월 도청 등 지방행정기관이 대전에서 홍성군·예산군의 경계로 이전하며 조성된 도시다.

내포신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중앙 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 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이 결합한 신균형발전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것이 있다. 내포신도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소관 공공기관 이전,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본격화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이전 지원으로 국가신성장산업의 거점도시 육성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제가 앞장서서 이 지원들을 이끌어내겠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26일 더행복한충남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 7기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내포신도시내 열병합발전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신도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토록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

산업부의 이번 조건부 결정은 내포 SRF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봐야 한다.

산업부는 충남도와 도민의 요청, 도의회와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시행사에게 연료전환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산업부 결정에도 사업주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을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저는 시행사가 정책 변화와 주민의견을 수용해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듯 새롭게 제정하면 어떤가.

▲해당 문제가 대법원에 제소 중이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고, 효력을 중단하도록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우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생각이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이 지루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의회가 제기한 것을 당선인 신분에서 함부로 새로운 조례를 운운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저는 충남인권조례가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법, 그리고 UN이 정한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도 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있는데 우리만 이를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권조례는 충남도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운영될 것이다. 다시는 특정 이익을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처리할 것이다.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이끈 남궁영 행정부지사와는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생각인가. 또 새 정무부지사 인선은 언제쯤 발표되나.

▲남궁영 대행은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좀 더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공백을 잘 메웠다.

정무부지사는 급하게 선임하지 않을 생각이다. 5개월마다 바꾸고 할 인사는 아니지 않는가. 오랫동안 도정을 함께할 부지사를 신중을 기해 선임할 생각이다.

정무부지사를 대체할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체육부지사'다. 명칭 변경의 이유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제와 정무감각 등은 기본이다. 지금 마음 속에 몇 분이 있다.

-문화예술체육부지사는 어떤 분으로 모실 생각인가.

▲현재 부지사 명칭을 비롯해 어떤 분을 모실지에 대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묻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검토 중이다. 결정되면 신속히 발표해 드리겠다. 저는 문화와 예술의 충남을 도민 여러분께 제안하고 악속했다. 관련 시책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변호사, 국회의원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충남지사는 충남을 이끄는 상징적인 역할이다. 정치적 리더십, 인사관리 능력,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국회가 하는 일은, 입법과 정부감시입니다. 정부가 할 일을 정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잘 못하면 이를 지적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그런 국회에서 1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예산문제도 충남도는 6조4000억원 규모지만 제가 4선을 역임한 복지위원회는 64조원의 예산을 관리한다. 단순 규모로는 더욱 큰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으로서 일해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지사는 디테일한 행정업무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언론 관계 등 '안희정식 소통'에 많은 말들이 있었다. 도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가.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본다. 아무리 여러번을 만나도 불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 한차례의 의견교환으로도 모든 내용을 공감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우선 이 같은 진정성을 기본 가치로 삼겠다.

언론은 국민과 도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다. 모든 언론의 기사 하나하나가 도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욱이 지역 언론에 대한 홀대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

지역 언론은 우리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널리 알고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언론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겠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의 목소리가 죽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겠다. 대담=최재헌 내포본부장 정리=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