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성북구 재개발 해제구역 방문 ‘현장 실태’ 집중 점검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 소속 위원들이 임시회 개회중인 9월 12일(수) 성북구청 및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을 방문, 해제구역의 현재 상황과 쟁점사항 그리고 빈집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성북구청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 캠퍼스타운' 등 성북구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받으면서, 각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할 것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해 경청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위원들은 성북구의 '재개발구역 해제 현황과 매몰비용, 소송현황, 그리고 해제 이후 주요 쟁점사항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 없는 재개발구역 해제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김인제 위원장(민주당, 구로4)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이나 대안사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구역들을 해제하는 것은 해제지역에 주거로 인한 고충을 더 심화하게 만든다"라며, "서울시는 '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등에만 집중하지 말고, 도로·주차장 등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성북4 재개발 해제구역(성북동 29-51번지 일대, 면적 54,870㎡)을 방문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청이 최초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성북4구역의 경우 지난 2015년 구역지정 해제 이후 빈집이 증가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위원들은 빈집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성북동 산 25-102번지 일대를 포함해 구역 내 골목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빈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 하고 빈집 정비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김인제 위원장은 2015년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도 했던 의원으로서 "빈집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으로서, 재개발구역 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건물주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빈집 활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 현장을 방문 중에 있으며, 성북구에 이어 13일에는 광진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