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광주동구의원, '건축 관련 공무원의 건축허가 단계별 실명제' 제안

전영원 광주광역시 동구의원

전영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 관련 공무원의 건축허가 단계별 실명제'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발언을 통해 "건축 관련 공무원의 건축허가 과정 역시 모든 서류에 실명 사인이 되어 있겠지만 정책 실명제처럼 건축허가, 건축심의과정도 관련자의 실명과 민원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건축 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허가나 심의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음 책임자로 이어지게 해야 하며 심의나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3회 이상 현장 방문 사진 첨부"를 요구 했다.

전 의원은 "행정은 섬세하고 친절해야 하며 모두에게 특히 약자에게 이해돼야 하며 정책이나 허가 결정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공직을 수행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부수적 피해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쉽게 말 할지 몰라도 그 소수가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건축허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또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일뿐,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갈수록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보다 결코 건축법이 높을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광주=이민철 기자 min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