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안착단계…보장성 강화 의료수준 높아질 것"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세종시 새롬동 청사이전으로 세종시대 개막
보험료 부담격차 해소돼 형평성 높아져
"충청지역본부 등 명칭개정도 추진할 것"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시 아름동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까지 명실상부 충청권의 국민건강을 총괄하는 기관이 세종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 신청사 이주 100일을 맞아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을 만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청사 이주 후 업무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지난 7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반발이 적지 않았으나, 3개월여가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해가는 것 같다. 요즘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은 전체 국민 중 25%가 보험료가 바뀌는 등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18년 만에 최대 개혁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발생한 주요 민원은 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상위 2%에 해당하는 연 소득 386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과 재산이 상위 3%에 해당하는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을 초과해 보험료가 인상된 분들, 언론보도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인하될 줄 알았으나 평균보다 적게 인하된 세대(2만 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된 분들이었다.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순차적인 안내를 통한 민원 분산으로 1일 민원량은 6~7월에는 전년 대비 1만 건 내외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3천 건 증가로 전년 수준으로 감소해 1차 개편이 안착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4년 후인 2022년에 예정된 2차 개편에서는 1차 개편을 더욱 보완해 공정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 만에 부과기준이 개편된 게 주요 골자인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월부터 시행된 개편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가입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소득을 없애고, 50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며, 화물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도 폐지하는 한편, 보험료 적정부담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본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격차가 해소되어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면 서민에게는 희소식이긴 하지만,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공단 설립한 이후 쌓아둔 누적준비금 21조 원 중 약 11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고지원금은 50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확보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 3.2% 수준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2018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돼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9년 인상률은 3.49%로 결정했으나 작년의 결정으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2022년까지 매년 3.49%를 인상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가 있다.

불명확한 현행 정부지원금 법률 내용으로 정부지원금이 법정지원율(20%) 보다 과소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불안정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며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지원금은 전년 대비 2년 평균 5400억 원을 증액해 재정대책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명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이다. 국내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OECD 평균은 20.3%로 본인부담이 큰 편이다.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어 의사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병·의원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민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가 1월부터 폐지되었고, 4인실 까지 적용되던 상급병실료도 올해 7월부터 2·3인실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또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완화로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를 5% 인하했고, 여성의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과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등 개인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검사 급여범위가 확대돼 뇌질환 증상이 있거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 내용도 눈에 띄는데, 치매와 관련하여 신설되고 달라진 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치매환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에서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치매 의심단계에서는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작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요양의 경우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과 공단 직원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모습.

-공단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본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단은 국민들께서 납부한 보험료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사업,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라고 보면 된다.

대전지역본부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관내 3개 지사에서 청소년 비만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대사증후군 보유율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건강증진 대표 브랜드인 '건강걷기대회'가 올해로 18회를 맞이하였으며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이 얼마 전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불우보호시설을 지원하며 김장도 매년 함께 담그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성장앨범을 지원중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건강음악회)등을 갖고 있다.

-대전본부의 세종시대 개막 100일을 맞았습니다. 세종으로 지역본부를 옮기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을 아우르는 전국의 6개 지역본부 중 하나로, 관내 23개 지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세종시에서 공공기관용지를 취득해 지난 4월 세종시로 이전했다. 비록 사옥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대전에는 동부·서부·중부·유성 4개 지사가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여러 유관기관과는 다방면으로 무리 없이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옥 이전으로 인한 문제 여부는 지속적으로 파악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지역본부의 명칭 역시 대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아 충청지역본부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개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청권 시·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필수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부과체계 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1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단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삶도 더욱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모든 국민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대담=백운석 세종본부장·정리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