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돼야"

■ 대전시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중도일보, 충남대-공주대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단 공동주최

'대전시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4일 충남대 공과대학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충남대-공주대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단,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대전·충청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대전시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가 지난 4일 충남대 공과대학 취봉홀에서 열렸다.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 관련 전문가, 대학생 및 연구원, 산업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전시 자원순환 정책, 소각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금고동 매립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대전시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주제발표

▲김지웅 대전시 자원순환과 과장(대전시 자원순환 정책) = 대전시의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1일 발생량이 1257톤에서 지난해 1418톤으로 늘었다. 재활용품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와 택배 등으로 포장폐기물이 늘면서 생활폐기물도 증가하게 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바이오에너지센터,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등이 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슬러지연료화시설,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량시책으로는 1회 용품 사용억제와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의식 개선,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도우미 운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2030년 플라스틱 50% 감축을 위한 대전시 재활용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추진사항은 소비, 유통단계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폐기물 배출 원천감량을 위한 시책 추진, 시민참여 실천운동 확산과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등이다.

김지웅 대전시 자원순환과 과장

▲김동국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부장(소각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대전시의 소각시설은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관리동과 공장동, 경비동, 세차동 등 4개 동으로 돼 있다. 시설규모는 160톤 2기로 소각형식은 스토커식(계단식 병렬왕복동식)으로 총 9개 공정, 약 324종 기계장비에 운영인력은 45명, 올해 운영예산은 110억원이다. 운영현황에서 반입량은 5년 평균 9만 8417톤으로, 소각량은 5년 평균 312톤이며, 스팀판매량(5년 평균)은 17만 Gcal, 판매금액(5년 평균)은 49억원이다.

앞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 통합관리를 하며, 대상은 발전업과 증기공급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5개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계획, 사후관리계획 등이다.

김동국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부장

▲최운균 대전도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금고동 매립장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금고동 매립장의 주요시설은 매립제방 1~9단 설치에 침출수 처리시 450톤, 매립가스 보일러 연료공급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호소 부유쓰레기,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등으로 반입량은 환경부 및 대전시 환경정책의 변화로 감소하는 추세다.

매립가스 보일러 연료 공급시설 운영에 따라 매립표면으로 비산되는 악취 차단으로 악취 저감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효과, 매립가스 판매로 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 매립장은 매립 완료 후 30년까지는 수목식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위탁시설 또는 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운균 대전도시공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

▲정구황 대전도시공사 환경시설팀 팀장(대전 바이오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대전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마련 시급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전 결과 안정적인 음식물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로 대전시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구축됐으며,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 효과를 얻게 됐다. 이와 함께 음식물폐기물 처리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내 최초의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의 혼합소화 처리 성능을 입증했다.

정구황 대전도시공사 환경시설팀 팀장

▲이종환 GS건설 소장(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 및 운영 현황) =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대전시 금고동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단순 매립하던 방식에서 자원재 이용을 통해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과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및 환경오염 최소화와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사용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관련 처리시설의 광역화 및 집중화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깨끗하고 우수한 환경에너지 기초시설이다. 기술적으로 폐기물에너지화 분야 국내기술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최신기술 도입으로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

이종환 GS건설 소장

# 토론회

좌장 = 윤오섭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협회 회장

토론자 = 최연석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김우현 (주)그린환경 박사, 장인평 중도일보 국장, 발제자 5인



▲최연석 박사 = 대전시는 폐기물 처리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갈등 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 지자체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폐기물 가운데 에너지 관련 쪽에서 잔재물이 40%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며 공공물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많아 매립량이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활폐기물 매립이 180톤으로 많이 줄었지만, 시 산하 공공에서 236톤이었다. 전체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730톤으로 과거에 비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김우현 박사 = 전국적으로 각 시군들이 폐기물 환경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전시는 큰 민원 없이 금고동이라는 좋은 위치를 확보해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설비로 운영하는 노력만 남아 있다고 본다. 초기에 비해 폐기물 운영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폐기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서 대전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장인평 국장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행정당국의 일방적 계획 수립과 집행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관점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환경문제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일정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자체나 시민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부터 참여해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김지웅 과장 = 대전시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통합배출이나 폐건전지 분리 등이 아파트단지 등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관련 예산을 각 구청들과 협의해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변에 통합배출이나 폐건전지 분리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리=박전규 기자, 사진=금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