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 보 해체 BC값 조작 의혹

엄용수 의원 "일반적인 BC분석법과 다르다" 주장
지하수 공급비용 낮추고 수생태계 편익비용은 올려
금강수역 3개보 관정비용 등 2200억여원 과소계상
환경부 "담당자 출장중... 빠른 시일내에 해명할것"

엄용수 의원실 제공.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보고서'의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금강·영산강 수역 5개 보 해체 연구보고서에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 4309억원과 보 해체비용 438억원은 과소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 5149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금강수역에서는 ▲세종보 비용 399억5800만원 과소계상, 편익 705억6000만원 과다계상 ▲공주보 비용 1010억2800만원 과소계상, 편익 99억2000만원 과다계상 ▲백제보 비용 1364억8000만원 과소계상, 편익 825억6000만원 과다계상됐다.

엄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비용은 최대합리적 추정치, 편익은 최소합리적 추정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BC분석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연구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 중 관정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백제보와 승촌보를 제외한 3곳의 보는 '2018년에 보를 개방했지만,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설명과는 달리 실제 공주보와 죽산보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수위 저하 문제에 따른 민원을 30여 건이나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의 경우 4대강 보가 이미 건설된 상황에서 '보 건설 전과 보 운영기간'을 비교해 해체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편익을 과다계상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무시한 정략적인 보 해체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용편익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수정해 재분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조작 의혹에 대해 "평가총괄팀 담당자들이 현재 모두 출장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명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