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포용적 다문화사회 만들어야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지난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정관을 살펴보니 다문화연구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한 필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글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 교인들 가까이서 살아온 터라 '다문화'를 보는 순간 반가웠다.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로 볼 때 이미 충남은 전국 1위(4.8%, 2017.11기준)의 다문화사회라고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통합을 위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 지역의 일상에서 불안한 갈등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그렇다. 정책은 현재사회의 현안해결 못지않게 미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문화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올해 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이주민 관련 두 개의 중요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4월 발표한 것은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결과인데, 여가부에 의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인데 비해, 성인은 52.81점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18.41점 높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3.59점 높아졌으나, 성인은 같은 기간 중 1.14점 하락해 성인과 청소년 간 다문화수용성 차이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성인의 경우, 20~30대 청년 세대조차도 다문화수용성 56점을 넘지 못한다. 성인에 비해 수용성이 확연히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문화 개방성이나 일방적 동화 기대, 이중적 평가 항목에선 아직 60점대에 머문다.

외국인,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제정 이후 정책시행 10년간 많은 정책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국민의 수용성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5월 여가부가 발표한 것은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지난해 60.6%로 크게 증가했고, 장기 거주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늘어나는 등 사회관계망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도 여전히 30%를 넘는다.

다문화가족 자녀들 관련 결과들도 눈길을 끈다. 아이들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15년(6.9%)보다 2.3%p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높은 편으로 집에서 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하다. 또한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비재학·비취업 청소년의 비율이 10.3%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원에서는 현재 충남지역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자조모임 활성화 등 앞으로도 다문화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포용'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가치이다. 우리사회가 보다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양승숙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