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득표' 김용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될까?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전지법서 최다 득표자
후보자 중 가장 낮은 기수…보임 미지수
법조계 "의정부지법 선례 반복되면 제도 안착 힘들어"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의 직접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김용덕(55·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제2민사부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에 보임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의정부지법에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에서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부장판사가 최다 득표자였지만, 법원장에 보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첫선을 보인 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시행한 두 번째 후보 추천제인 만큼,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감안해 판사들의 직선제 결과를 대법원이 또다시 거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지법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방승만(58·연수원 18기) 전주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와 최병준(55·연수원 18기) 부장판사, 김용덕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대전지법 본원과 지원 법관 127명 중 112명(88.2%)이 참여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용덕 부장판사가 최다 득표를 얻었다.

하지만 후보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김용덕 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에 보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난해 의정부지법원장 후보 추천에서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신진화 부장판사가 최다득표를 했지만, 대법원이 기수가 높은 다른 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기수로 낮아 고배를 마셨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의정부지법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법관들의 지지를 받아 단수로 추천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제기돼 올해엔 자격 기수를 높이고 3배수로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조계에선 김용덕 부장판사의 임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전관 출신 모 변호사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제도 안착을 위해서라도 법관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용덕 부장판사는 기수가 낮지만, 연륜(55세)도 있어 임명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