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기-기초硏' 통합배치 확정선정

과학벨트위 입지 빠르면 내달말 선정 지반 안정성 완화 특정지역 배려 의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핵심 사업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한 곳에 두는 '통합배치'가 확정됐다. 또 입지선정발표는 4월 말~5월 중 평가를 거쳐 5월 말 또는 6월 초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본보 12일자 2면 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는 “오늘 회의에서 과학벨트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하고, 중이온 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벨트위는 이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50개는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설치·운영하되, 구체적인 설립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추진방안은 결국 지난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날 확정된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과열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선정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과학벨트위가 전적으로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서 165만㎡(50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전국 시·군이 모두 해당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은 60~80개 정도로 추정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하고, 과학벨트위는 이 가운데 다시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5가지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 평가 항목은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해 특정지역 배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된다. 이 전문가 그룹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입지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배문숙·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