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어 사전]마이너스 금리, 대출 독려로 이어질까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화제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과 일반은행간의 거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국책은행에 예치한 자금이나 지급준비금에 대해 기존에는 국책은행에서 정해진 금리만큼의 이자를 지불했으나 반대로 돈을 받겠다는겁니다.

현재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나라로는 스웨덴이 2009년 7월에 가장 먼저 시작한데 이어 덴마크가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스위스가 같은 해 12월에 시행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을 발표하며 2010년 10월 이후 거의 제로 금리라 할 수 있었던 0.1%의 기준금리를 –0.15로 낮추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은행대출 증가와 금리하락, 엔화약세 촉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돈을 맡긴 민간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받음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대출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겁니다.

그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쉬운 대출이 늘어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엔화약세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겁니다.

하지만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나라들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통화가치 방어를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경기부양이나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으로 8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