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무엇이 '보수의 복원'인가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당연히 진보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의 성향은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구분의 본질은 어떤 경제체제를 현실에 적용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수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이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경계가 애매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변혁기를 맞은 정치인들은 '보수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개념에 근본적인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보수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증세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와 복지확대는 진보의 핵심적 정책이라는 점도 문제의 혼란과 모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보수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