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박근혜 구속기한 연장될 것"

(사진='외부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밤 전파를 탄 채널A '외부자들'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구속기한) 연장이 6개월 연장이 아니라 1차 2개월, 또 2차 2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2개월 (연장)하고 판단하고, 2개월 하고 또 판단한다"며 "판사·검사 출신 (법조인) 얘기 들어보면 3대 7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안형환 전 의원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정치재판인 건 분명하다. 정치재판이란 것은 여러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정치적 고려라는 것은 사법부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될 것이다. 불구속 상태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구심점이 다시 한 번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언론이 집이라든지 마음대로 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 전 의원은 "물론 박 전 대통령 성격상 그것(언론과의 접촉)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권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아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의) 재판 받는 태도 문제"라며 "재판에 협조하기 보다는 증인 신청을 일부러 많이 해서 늦추고, 툭하면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도 그랬는데 풀어줬을 때 만약에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작가는 "제가 보기에도 진 교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측의 변호인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한마디로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사라지고 있는 예전의 권력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확정짓고 싶어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시점에 대해 전 작가는 "11월 말, 이렇게 보는데 잘못하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워낙에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라며 "왜 저렇게 (재판을) 길게 끌면서 별별 이상한 것을 다하냐를 보면, 유영하 변호사 나름대로의 전략과 박 전 대통령의 미래 계획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이러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우리는 이것(재판)을 질질 끌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살아 있든 그렇지 않든 태극기부대가 밖에서 일정하게 샤우팅을 해주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정치적인 재판으로 끌어가고 싶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심리는 석방이 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지난번 이재용 사건 (1심 판결) 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 서로 연결돼 있는 재판끼리의 영향을 고려해 비슷한 시기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최순실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11월 19일이 구속 만료"라며 "이러한 물리적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11월 19일 전까지는 재판을 마쳐야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지 못한 채 11월 19일이 지나면 최순실 씨도 (구속만료로) 나와야 된다"며 "이럴 경우 재판이 뒤죽박죽 되는 혼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면서 적어도 11월 19일까지 최순실 박근혜 재판을 끝내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