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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어디에 쓰는 돈이길래

승인 2017-11-08 21:14

온라인 이슈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 상납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정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정원법은 비밀활동비(특수활동비)를 다른 국가기관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돈을 대통령 또는 비서관들이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인터넷 상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 'wons****'는 "국정원 특활비는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비공개 기타 수사비로 써왔다.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누리꾼 'syne****'는 "국정원 대북특활비가 자국 대통령한테 쓰이는 예산인지 몰랐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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