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文정부 2년차 징크스 없다"는 까닭

(사진='판도라' 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 징크스'(정부 출범 후 2년차 정책이 첫 해에 비해 부진한 현상)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1일 밤 방송된 MBN 시사 예능 프로그램 '판도라'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보여준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몰상식의 상식화'였다고 정의하고 싶다"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집권 2년차 징크스를 겪었다. 2년차 징크스가 왜 오냐를 보면, 과도한 업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 '녹색 사업'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무리한 정책을 쓴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2년차에 그것(무리한 정책)이 없다. 국민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프트한 복지 정책이 주를 이룬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그것(복지 정책 혜택)을 느낀다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보통 지방선거가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그 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는 집권 초반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변동에 큰 지장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올해에는 문재인 정부에게 위험요소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특별 출연한, 참여정부 시절 초대 정부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쓴소리를 전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차가) 좀 많이 걱정스럽다. 결국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 아닌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모든 공약과 정책 집행에는 의회의 협력 없이는 안 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야당이 잘해 줘야 하는데, 워낙에 표류하고 좌충우돌했다. 그러한 야당 때문에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협력을 구했냐는 대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스럽다."

그는 "초기의 고공 지지율 행진은 결국 실적을 안 보이면 실망하게 돼 있다. 모든 정책과 인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어디선가 불만이 있게 마련"이라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와의 협치 부분에 있어서 2018년에는 청와대가 더욱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열풍, 큰 변화 없을 것"…"야당 동의로 더욱 힘있게 정책 추진하길"

지난해 '문재인 열풍'에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은 "올해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근거를 댔다.

"첫째는 포항 지진에서 봤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고, 청와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거짓말 할 것 같지 않다' '부정부패할 것 같지 않다' '뒤통수 때릴 것 같지 않다' 등의 이미지다. 이것이 굉장히 크다."

이어 "남북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경기도 좋아질 것 같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사효과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현상'은 계속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제가 잘하는 말이 '사람 나고 이념 났지, 이념 나고 사람 났냐'고 하잖나"라며 비판적인 입장으로 맞섰다.

"정부가 이념적으로만 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반대 세력이 생겨 지지율이 내려가게 돼 있다. 딱 한 가지만 예로 들면, MB가 서울시장하면서 인기를 얻었잖나. 알다시피 청계천 복원하고 대중교통 개혁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 두 정책 다 아주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MB가 보수고 우파 진형인데, 좌파정책을 왜 취하나?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니까 취하는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그런데 이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탈) 원전이 진보적인 것이라면 그 부작용 생각하지 않고 (탈) 원전으로 가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 위주냐 이념 위주지"라며 "이념을 실용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결국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결국은 못 견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인태 전 의원은 "정두언 전 의원이 현 정부 정책을 이념으로 대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이념으로 갔다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하지 말았어야 한다. 자기 지지자들이 사드 배치에 극렬 반대하고 있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탈 원전을 제일 먼저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은 보수 정권의 총리 아닌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탈원전 문제를 이념으로 대입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러 경제·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야당과 대척점이 있는데,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하는 것과 말도 않고 하는 것은 차이가 꽤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가능하면 (야당의) 동의를 받아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