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미룬 이유?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운항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거 2010~2016년 진에어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항공법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제재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면 1천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최근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집회를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로 직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