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래요" 신청급증...근로의욕 저하 우려

삭감된 월급 받느니 실업급여 악이용하는 근로자↑
지난 석달간 대전 내 실업급여 신청 건 16%증가
경제계 "장기간 실업 이어지면 지역경제 악영향"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대전고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19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신청 건은 총 1만1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96건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실업급여 신청 건이 작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고, 4월에는 26.2%, 5월에 22.9% 증가하면서 고용 충격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 건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실업급여로 인해 자칫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까지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유 모(31)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호텔이 경영난에 빠지자 호텔 직원 절반에게 유급휴가를 제안했다"며 "평소 수당 60%의 유급휴가를 제시했는데, 그 수당을 받느니 차라리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4월까지 서구 둔산동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원 모(26)씨는 "코로나 19로 인해 유치원 개원까지 연기되면서 본인이 있던 유치원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며 "눈치 보며 일하는 것보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해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 원으로, 작년 동월의 7587억 원보다 33.9%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경제계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지나치게 의지하다간 실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까지 침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일부 근로자들의 월급과 비슷한 정도가 되니 실업급여를 나쁘게 이용하는 근로자도 많다"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면 실업자도 많아지고 실업의 기간까지 길어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