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감염병 총괄 관리기구 거듭"

위기 대응부터 예방까지 대응망 구축
"지역사회 방역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 승격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방역역량 강화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다섯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며, 정원도 기존 대비 42%가 증가한 1476명 규모로 늘어난다. 감염병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위기대응분석관 등이 신설된다.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해 재빠른 대응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과 관련해선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은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1차관, 2차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인사과·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정책국·인구정책실·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업무 및 장관을 보조한다. 제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건강보험정책국·건강정책국‧보건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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