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반대'

코리아스타트업설문조사...규제 반대가 찬성보다 2.3배 높아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영업규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표=코리아스타트업 제공)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쿠팡, 마켓컬리, SSG배송, B마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배송서비스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축시킨다는 정치권의 시각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1.4%가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26.2%에 그쳐 규제를 반대하는 소비자가 찬성하는 소비자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없을 것'(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1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영업규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표=코리아스타트업 제공)

규제하더라도 상당수 소비자들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동네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응답자의 72.2%는 '실제로 규제하더라도 동네마트 또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시킬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 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고, 주 소비 행태도 온라인이 주를 이루는 만큼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온,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맞춤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스포는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4∼16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 배송시간에 제한을 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 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뿐 아니라 IT 플랫폼 규제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플랫폼종사자보호법 등 10여개의 규제 법안를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 생태계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