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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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광 자문위원 |
대전시는 인구가 줄 만한 이유가, 세종시는 늘 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 물론 최근에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사한 사람도 꽤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대전시로 출근하고 있어서 인구 유출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도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찾아 할 수 없이 떠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젊은이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면 도시의 미래는 없다.
떠나는 젊은이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수도권이라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기회도 많다. 메가시티는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교육 등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더 몰려든다. 반면에 지방은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들이 떠나고, 산업은 침체되며 세수가 부족해 생활여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 지자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인접 도시 간 생활경제권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구상이다. 지난해 8월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필두로 11월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지자체장들이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념이 모호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하면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도시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한 도시 내 신·구도심 간 단절 문제조차도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메가시티 구상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얻으려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과 수단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권역형 메가시티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도시 간 연계로 메가시티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일 거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는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집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 좋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여주면 인접 지역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인접 지역들도 다른 볼거리·즐길거리로 인근에서 찾아와야 상생할 수 있다. 떨어진 도시들 사이에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별 역할분담 및 특성화와 함께 교통망이 잘 구축돼야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재화의 생산과 소비, 유통과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생산과 서비스 활동이 일자리를 늘리고 돈을 돌게 하여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든다. 권역형 메가시티도 여기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금융 및 서비스 중심은 될 수 있으나, 생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생산 및 산업기반이 이미 조성된 지방이 경쟁력이 있다.
다만, 지방은 교육과 생활여건이 취약하여 대기업과 인재 유치가 어렵다. 메가시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도시 간에 문화, 예술, 최첨단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도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연구와 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거점들을 연결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메가시티의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내에 인재와 기술력이 집적된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오창의 바이오헬스·소재, 그리고 천안의 전자부품·자율주행 산업기반 등을 잘 연결하여 인재양성과 연구, 창업과 생산이 활발한 성장엔진, 메가경제특구가 구축한다면 수도권이 부럽지 않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양성광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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