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입주 기관들의 잇따른 세종행… 특별공급 때문? 국민 분노 유발하는 특공제도 손질해야

중기부 이전설 나올때부터 특공 논란 나왔으나… 내년 7월 자격 부여
관평원 신청사 설립 및 특공혜택 부여받고 대전 잔류… '꼼수' 의구심
어느덧 투기로 전략한 특공 제도… 정부차원서 대대적으로 손질 필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세관 본관에 입주해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정부대전청사 일부 입주기관들이 주택 특별공급에 혈안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 이전설이 나올 때부터 특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업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을 추진해 일부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은 후 잔류를 결정해 논란이 거세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공공기관이 이전이 예상돼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공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사무 공간 부족, 타 부처 업무 교류 등을 이유로 세종 이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꾸준하게 이어졌다. 사무 공간 부족 문제는 공간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대전과 세종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가 이전하고자 하는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해 일각에서는 '특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중기부는 오는 8월 세종으로 이전하며 숱한 논란 끝에 소속 공무원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공 자격을 부여받았다.

관세청 산하 관평원도 마찬가지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관평원은 업무량과 직원 증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에 따른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지만, 2020년 8월 171억 원을 투입해 세종에 신청사까지 준공했다. 당시 49명의 직원은 특공 혜택을 받았다. 관평원의 총 직원은 82명으로, 절반이 넘는 인원이 특공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과 특공 혜택까지 받은 후 대전 잔류를 결정해 결국 주택 공급을 노린 꼼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공 제도를 여러 차례 손질하기도 했다. 중기부 이전으로 논란이 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개정을 수정한 데다, 향후 시작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한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다.

전국적으로 12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인데, 해당 기관들이 국가적 해결과제인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특공에만 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이전을 고려하면서 대전시와 특공과 관련해 논의하다가 이견이 커 중단되기까지 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혁신도시가 시행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의 한 공무원은 "중기부나 관세청 모두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특공을 바랐던 게 아니었겠느냐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공 제도가 결국엔 공무원의 투기 전략으로 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본질적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법이 국민 정서에 맞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는 시기도, 굳이 현재 청사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료까지 내면서 서둘러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공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중앙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