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성장 기반은 성과, 청년주택과 인재유출은 과제

제77차 지역정책포럼, 허태정 대전시장 초청

중도일보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7차 지역정책포럼. 사진 왼쪽부터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김정겸 충남대 교수,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허 시장, 정주영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유재일 대전대 교수, 박찬인 충남대 교수, 김덕기 중도일보 편집국장.사진=이성희 기자

지역정책포럼은 2006년 설립된 대전·충청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다. 이들은 의제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을 놓아왔다. 3일 지역정책포럼은 제77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의 마무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허태정 대전시장을 초청해 대전시정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을 나눴다. <편집자 주>

김진 교수

▲김진 한남대 교수(경제 분야)=지난 4년 대전시정 노력 가운데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역 숙원 사업은 역시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소외계층 또는 청년 주거 복지 수급 불균형 문제였다고 본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시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의미 있는 성과는 역세권 개발 본격화다. 4차례 공모 사업 끝에 민간컨소시엄이 선정됐고 혁신도시 선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됐다. 트램 노선을 대전역 경유로 변화를 주면서 앞으로 대전역이 원도심 활성화에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 도시 균형발전 전략은 민선 8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40~50년 동안 정체됐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심융합특구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와 일자리는 교육문화까지 한 덩어리 문제로 상호작용하는 융합체다. 특히 청년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대전시의 큰 문제다. 지난 지선 공약에서도 드림타운 3000호를 내세웠는데, 브랜드를 '다가온'으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1750세대를 임대했다. 작년에 1만5000호까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데, 청년뿐 아니라 무주택자 물량도 늘려야 한다.



대전시는 12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해서 주거율을 1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급은 시장 맞춤형을 늘려야 한다. 대전은 2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문제는 대부분 30평대 이상이다.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주거를 목적으로 30평대 공급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공급량을 소화할 수 없다. 저소득층, 청년층에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평 내외 중소평수를 늘리고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주택을 생활의 한 공간으로 인식해야지 자산 가치로 투기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주택은 물량보다 공급형태가 중요한데, 공유 공간, 공유 오피스, 주거와 공동체 생활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유재일 교수

▲유재일 대전대 교수(정치 분야)=1월 3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 지방자치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허태정 대전시장=시민참여를 확대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 민선 7기 핵심적인 철학 가치였다. ‘새로운대전위원회’를 통해 거버넌스 틀을 만들고 민간과 공직 틀에서 워킹그룹도 만들었다. 서로가 낯선 시간이었다. 새로운대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컸다.

또 공직은 민간은 조언 정도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는 자문위원회라고 봤는데, 정책 문제를 토론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보다는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위원회를 비효율이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다소 부진했던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

민선 8기에는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말은 전면개정이나 가장 중요한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답보다. 좀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핵심인 교육과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은 됐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력을 갖는 역할 분담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또 우리 학교 문제도 교육은 고유한 선이 있지만 지방자치와 뗄 수 없다. 지방자치가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인재 유출, 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될 문제들이지만, 학교 안은 교육청이고, 학교 밖은 지자체 일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경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비현실적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겸 교수

▲김정겸 충남대 교수(교육분야)=대전에는 충남대, 카이스트 등 고등교육기관이 많지만 교육과 연구활동을 마친 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 MZ세대 관점에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교육문화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는가.

▲허태정 시장=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 대학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와 지방대 위기가 쭉 나왔다. 지역거점대학조차도 미달 사태라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 문제는 정확히 따져보면 오랜 역사다. 문제는 대학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도 중요하고, 지역에서 키워진 인재가 다른 곳으로 갔더라도 돌아오고 싶은 도시가 돼야 경쟁력이 갖춰진다.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는 정확히 놓고 보면 교육과 문화, 일자리를 결합해야 한다. 대덕특구에 있는 좋은 벤처는 연봉 수준이 대기업의 80% 수준이다.

첫 번째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인데, 불안정한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벤처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인식이 깔렸다. 안정된 직장, 미래가 있는 직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의 시장이 열리니까 계속 간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청년 주택 문제나, 문화 융성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대전은 스타트업 파크, 마사회 건물 인수해서 창업센터로 쓸 생각으로 리모델링 중이고, 도청사 주변도 부동산을 상당 부분 매입했다. 삼성생명 빌딩, 한화생명도 구입해 벤처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육성, 청년들이 도전하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 만약에 충남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이 3만명인데,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충남 청양이라는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구매력, 소비력을 두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대학이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미달 안 되고 취업 잘 되는 것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됐다.

지역이 대학을 같이 협력하고 그들과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일자리에 맞는 인재를 함께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총장협의회에 대전시가 재원이나 인력을 지원할 테니, 대학연합으로 지역 내 일자리 지원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산업체에서 들어온 인재를 맞춤형 교육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교육과 취업, 센터를 제안했다. 대학 측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셨다. 지역과 대학을 네트워킹하는 기능이 지금 꼭 필요하다.

박찬인 교수

▲박찬인 충남대 교수(문화 분야)=대전예술가의집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또 예술의전당을 전용콘서트홀 문제도 매번 거론되지만 답보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예술가의집을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전문화재단이 빠져나갈 적당한 대상지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용콘서트홀 필요성 공감한다.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로 나아가면 대전과 세종은 소비는 단일생활권으로 묶인다. 문화예술 분야도 통합될 것이다. 150만이 아니라 200만 시장으로 둬야 하고 앞으로는 500만 시장까지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전용콘서트홀은 추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예타 통과 문제도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성일 국장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위원(시민·여성 분야)=‘허심탄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다. 시민단체와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됐나. 또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허태정 대전시장=허심탄회가 야심차게 진행되다가 하다가 거의 오프라인에서 하는 대화는 어려워졌다. 온라인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했으나 많이 하지 못했다.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했으나 청년들과 대화였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대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과학과 디지털 분야, 기술 등 미래사회 예측 등에 걱정도 되고, 리더가 그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20~30대 젊은층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고민해봐야 한다. 젠더 갈등 문제도 과거의 기준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젠더 갈등도 기성세대 모두가 겪는 혼란일 수도 있다. 이것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활발하게 해야 한다.

대전의 경우 5개 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다. 서울 다음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뒀는데 조직 내에서 대전시에서 성인지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직 내에서 구현하도록 역할을 줬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정주영 교수

▲정주영 충남대 교수(과학 분야)=대전시는 과학수도 지정이라는 테마와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를 준비 중이다. 이 계획도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안이 있는가.

▲허태정 대전시장=대덕특구는 50년 역사다. 제도적으로는 열심히 했다. 과학부시장도 최초 도입했고, 과학산업진흥원도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의 주요 사업 분야로 정책을 관리했다는 점은 의지를 담았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학을 시민들이 대덕특구를 대전 구성 일원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런 문화가 있는가, 소통의 창구가 있는가는 여전히 숙제다.

분명한 것은 과학산업기술원에 대덕특구와 대전시가 실증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100억 원 편성했고, 10개 아이템을 공동과제로 만들었다. 이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기관에서 벗어나서 지역과 일하고 지역은 테스트베드가 되고, 지역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공유와 역할 분화를 통해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10년 만에 해결됐다. 현대미술관 수장고가 들어와서 상징적 공간을 의미적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점이 보람이다. 또 지역인재 채용이 법제화됐다. 전체적으로 통 들어 민선 7기의 보람은 정체된 도시에 혁신성장 기반을 만든 시간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데, 대전시는 11개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됐다. 그만큼 도시 성장에 인프라 구축에 있어 미뤄지고 답보였던 여러 사업이 풀렸다. 다음 성장의 기반 혁신의 다리를 놨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11개 사업에는 불가능한 사업도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공무원, 정치, 언론들의 땀이 녹아있다. 그것이 시장으로 가장 큰 보람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사업 쪽보다는 펜대믹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함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했던 아쉬움 미안함이 가장 크다. 호랑이의 기상으로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대전시도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고 시민들도 행복했으면 한다.
정리=이해미 기자 ham7239@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김진 교수는 온라인 화상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