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정의당 심상정 "충청 역량으로 대한민국 기후위기 극복"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후보와 각 정당은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각기 품고 있는 미래 비전과 세부 공약을 알리며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공약 속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이 담겨 있다.

우린 충청 지역민이자, 유권자로서 '해묵은 우리 동네 숙원사업'이 어떤 후보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야 한다.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에 대해선 냉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중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약을 살펴봤다. 여야 각 후보가 제안한 사업과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획기적인 공약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충청 공약은 '충청권 역량으로 기후위기 극복 선도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



대전을 과학도시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후위기 관련 연구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강조했다. 대덕특구를 태양광·풍력발전기·차세대배터리·탈 탄소 소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전환을 주장했다. 갑천을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문산을 개발보단 생태자연화로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도심 중심 청년 주거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원자력 안전감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며 대전의료원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운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에서도 민관협력 햇빛발전소 설립, 소각장 건설 백지화와 리사이클 센터 설립, 라돈 등 생활 유해물질 저감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금강을 시작으로 호수공원-수목원-전월산-미호천으로 이어지는 도시 생태축을 구축하고, 세종보 철거·금강변 생태친수구역 조성을 공약에 추가했다.

충남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해 화력발전소 4·5·6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화력발전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서산 민항 추진은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충남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확충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제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농민기본소득 월 30만 원 지급과 농지총량제를 통한 농지 재조정,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공동경작 마을공동체, 자체생산농산물 가공 마을기업 육성,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법 제정 등도 내놨다.

충북의 경우 현재 석탄·LNG 화력발전소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화력발전은 중단,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내걸었다. 재개발·재건축의 개발이익 50% 환수, 재건축 허용 연한 50년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 80% 강화, 직접시공제 공공공사 전체 확대,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환경·상권영향평가 시행,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등도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