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돋보기]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여야 후보 '한목소리'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한뜻
'대통령 세종시대' 볼 수 있을지 관심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했다. 여야 후보와 각 정당은 22일간 미래 비전과 세부 공약을 알리며 총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공약 속엔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들이 담겨 있다.

우린 충청 지역민이자, 유권자로서 '해묵은 우리 동네 숙원사업'이 어떤 후보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야 한다.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에 대해선 냉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중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약을 살펴보고, 추진하는 개별 정책 계획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12일 대전e스포츠경기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이성희 기자]

③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다.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바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무산된 이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공약했다. 모두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실질적이면서 상징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투트랙' 추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보좌기관을 제외한 행정 수반보좌 기능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한단 계획이다. 세종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업무를 보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당내 당시엔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5일 대전 으능정이 거리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운영을 공약했다. 행정비용 절감 등 국정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고, 국무회의도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1월 22일 세종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장관급 우주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정의당 제공]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지방분권 선도도시,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 설치 등 현재 거론되고 계획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권한을 과감하게 국회로 이전하고 빨리 추진해야 할 의제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월 19일 과학특별시 공약 발표를 위해 대전을 찾은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제2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국정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더하겠다는 목적도 담겼다. 안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안도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안엔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담았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