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중앙부처 공감대 얻고 행정절차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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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중앙부처 공감대 얻고 행정절차까지 '첩첩산중'

당선인-대전시 불협화음 봉합 원팀 전제 필수
주무부처인 국토부 대광위 공감대 얻어야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 진입
국내 첫 트램 도입, 검토기한은 예측 못해

  • 승인 2022-06-21 16:1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앞날이 '산 넘어 산'이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총사업비와 기본설계 변경에 대한 자체 감사가 예정돼 있고, 외부적으로는 2028년 개통 시기를 최대한 맞추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주요 행정절차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다. 트램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다 보니 예정된 절차가 백지화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변수를 가늠할 수 없어 대전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넘어야 할 과정을 모두 네 단계로 봤다.

첫 단계는 행정 절차보다는 '공감대'로 압축할 수 있다. 트램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소관인데, 대전시가 트램 총사업비 증액과 개통 시기 연장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우선 합의하고 추진 여부에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램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백지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예타 면제 단계와 실제 추진 과정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문제 삼는다면 현안 사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물론 이 과정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넘어올 수는 없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대광위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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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행 상상도.
국토부가 트램 추진에 힘을 실어준다면 다음은 기재부 예산실이다. 1차로 기재부 예산실에서 총사업비를 검토하고 승인이 된다면, 비로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대전시의 발표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 수준(15% 이상) 증가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 규모와 내용을 심층 검토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면 총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대전만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다만 트램이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이고 총사업비가 100% 증가하면서 심층 검토 과정이 단기간 내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왔다면 탈락은 없다. 철도사업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검토 과정에서 모두 동의할지 이견이 갈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진행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면 총 5건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데 소요 기간은 최장 24개월에서 최단 10개월로 사업마다 달랐다.

사업비가 삭감되든, 계획대로 반영되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다. 국토부는 최종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또한 소요될 기한을 전망할 수 없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승인 절차는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절차가 핵심이다. 관련 기관 협의가 원활하다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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