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미 기자
만약 트램이 재검토 또는 무산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대전시정 20년 역사는 '낙제' 꼬리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에는 난제가 많고 그렇다고 트램 유지도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장우 당선인의 의중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대전시는 무려 20년 동안 도시철도 2호선을 완성하지 못한 비운의 도시다. 2002년 2호선 기본계획 및 노선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문제는 중요한 과정마다 시정 교체가 맞물리면서 일관성 있는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무려 10년 만에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이후 고가 자기부상열차 건설방식 공론화 과정만 15개월이 걸렸는데, 민선 5기는 건설방식만 확정하고 민선 6기로 넘겨줬다. 그러나 민선 6기는 자기부상열차 대신 노면방식의 트램을 교체를 선언하며 2호선 건설은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민선 7기에선 2호선 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민선 8기 교체를 앞두고 사업비 증액과 개통 시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기본계획 변경을 느닷없이 발표하며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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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행 조감도. 사진=대전시 |
대전시 관계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증액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15% 미만으로 증액되더라도 사업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전시만 특수하게 거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절차 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사업의 경제 타당성보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임을 명시한 셈이다.
조철휘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6월 17일 브리핑에서 "트램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결정된 사업이다.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장우 당선인이 (트램 유지를) 결심한다면 기재부가 적정성 조사를 포기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상이다. 사업비 증액에 의한 필수 절차라고 해도 대전시가 책정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삭감은 결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의중은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렇다고 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와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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