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 세미나] "기업유치 활성화와 소상공인 면밀한 지원 정책 필요"

중도일보.대전상의.대전세종연구원 주최 경제세미나서 전문가 토론 제기

21일 대전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민선8기 대전 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전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는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을 책임지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묘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연구원과 '민선 8기, 대전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 대전 경제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최 : 중도일보,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연구원

■주제 : 민선8기, 대전 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

■시간 및 장소 : 2022년 7월 2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 3층 킹홀



■주제발제 및 토론자

△좌장 :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 : 이철성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토론자 :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남구 대전컨텍센터협회장, 박태구 중도일보 경제교육부장(부국장)

이철성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이철성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대전 경제회복 방안: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높은 소비자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과 종사자당 1인당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대전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 4000개로,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3%다. 반면,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억 9000만원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은 -0.3%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9700만원으로 종사자 1인당 매출도 -0.6%다.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위해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고객 경험 향상과 디지털 전환, 기업가 정신,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오프라인만의 고객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로 지원을 통해 매출향상을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원 공유를 통해 수익성 향상과 매장 내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기 도입을 지원,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대전 경제성장 방안: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육성'

대전은 지식기반형 도시 혁신경제 성장을 위한 적시적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대전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보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공급확대가 30.1%로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산단 유형과 규모는 대규모 산단 또는 소규모 전용 산단을 선호한다. 미개발지역 중심의 가용토지 분석 결과, 대전의 가용토지는 대전시 면적의 10.2%에 해당하는 55.6㎢다. 도심형 산업융합특구 조성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성장의 거점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 인증과 스마트시티 실증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신모델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축을 담당해야 한다. 대전 도시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극대화를 위해 대전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교통과 지식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도심 지향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도 필요하다. 여러 전제 조건도 깔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과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정도와 도심산업융합 특구에서 다양한 조세포획과 종자 자금지원, 인프라 개발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회와 제품생산, 서비스 등을 창출해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 활동이 필요하며, 기반시설의 공유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접근성, 인터넷 연결, 다중교통체계로부터의 이점이 필요하다.



◇토론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좌장)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제발표에선 대전 경제회복과 발전에 대한 주요 분석과 제안이 나왔다. 연구와 산업계, 언론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전 경제 발전에 대해 충북연구원에서도 찾아주셨다. 이웃에서 보는 대전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잼도시'라고 불리는 대전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언론계에서 이끌어가길 바란다. 이날 토론이 지역 발전과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장기적인 소상공인 지원 필요'

대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의 93%를 차지한다.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에게 달려있다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불리한 상황이다. 대전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에도 발전방안이라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 현재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발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단기·장기 등을 구분해 정책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도 필요하다. 우선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선 꼭 필요한 일이다.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대전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 정책 지원 등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도 대전시가 경제발전계획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시가 리드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전 인근 지역의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전은 역사적 자원이 많다. 타 지역사람들이 대전에 내려와 역사와 문화를 즐기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소상공인 폐업에도 지원 체계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직격탄이다. 물가 상승은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리스크가 커진다.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건비와 실제 노동비용을 줄이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폐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창업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때 겪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연구하며 느낀 것 중 하나가, 폐업 시 마땅히 얘기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생태계로 봐야 한다면 필요하다. 폐업 시 가게 등을 정리하고 할 게 없다는 점이 그렇다. 창업에서 그칠 게 아니라 폐업 시에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대전의 주요 테마 설정 필요'

주제발표에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릇을 만들어 그곳을 채울 수 있는 산업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세종과 대전 인접 지역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데, 산업은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산업기능으로의 테마 설정이 필요하다. 대전은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지식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계 기능이 필요하다.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체계화된 계획을 기반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전은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지역으로 꼽힌다. 비즈니스 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창업 인재들이 실제 창업을 해 도전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도전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수도권을 지향한다. 대전이 중계기능이 중요하다는 말도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수 인재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공하는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대전에 머물러서 연구 기능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산업단지 육성전략 세부적 플랜을'

산업입지와 산업단지를 어떻게 공급화할 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아무 곳에나 공급하는 게 아닌, 육성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어떤 산업을 대전이 육성할지, 입지를 어떻게 공급할지, 규모는 어디에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입지공급과 기업육성, 유치전략도 중요하다. 전략적인 부분에선 대전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몇 곳 없다. 대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입지 공급 시 집중적으로 무엇을 육성할지를 정해야 한다. 또 기업이 들어오려면 인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전이 오고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대전의 재미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도시기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대전은 카이스트 등이 있어 우수 인재가 많다.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자도 많은 도시다. 이들이 대전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입지공급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공간을 많이 만들어 창업을 활성화하기 좋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기존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어떻게 재활성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박남구 대전컨택센터협회장

▲박남구 대전컨텍센터협회장-'4차산업의 고도화는 곧 디지털 전환'

대전은 우수 인력이 많다. 연간 졸업생이 3만여 명이다. 이 중 지역에 취업하는 통계로 보면 50%가량이다. 연간 많은 졸업생이 배출됨에도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간다. 산·학·관 연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또 대전은 중소기업이 많다. 그런데, 조금만 성장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고용안정 컨설팅과 판로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도 필수다.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다. 4차산업에서 커질 수 있는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잘 안되는 듯 싶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4차산업의 고도화는 곧 디지털전환이다.

박태구 중도일보 경제교육부장(부국장)

▲박태구 중도일보 경제교육부장(부국장)-'경제회복 위해선 고향사랑기부제 등 적극 활용을'

대전 경제회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 했으면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을 떠는 출향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 일정 비율을 상품으로 주도록 법제화가 됐다. 대전시 등 지자체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제품과 상품을 기부에 따른 선물로 보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틀을 잘 갖춰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 적극 활용도 제안한다. 민간 배달 앱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준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로 낮은 수수료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도 빠질 수 없다. 대전시 투자유치과장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도입, 시도했으면 한다. 대전의 많은 향토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세워야 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와 관련해서도 기존 산업단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일부 산업단지에선 기업이 공장 운영을 위해 사들였던 땅을 몇 년째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들린다. 일종의 땅 투기로 의심할 수 있다. 기존 산단의 누수가 없도록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리=방원기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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