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사용후핵연료, 어디로 가나?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원휘 부의장

사용후핵연료, 어디로 가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대전에서도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는 사용후핵연료가 4,274.3㎏ (약 4.3 톤, 2023년 6월 30일 기준)이 보관되어 있다. 이 중 3350㎏(1699 봉)은 외부에서 연구용으로 반입된 것이며, 924.3㎏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자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국에서(발전소 지역 포함)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다.

왜 원자력연구원은 4.3톤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보관하고 있게 되었는가?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고리·한울·한빛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손상된 핵연료, 폐연료봉을 연구 목적으로 가져왔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거쳐 대전으로 반입된 것이다. 이 사실이 2016년 뒤늦게 밝혀지자, 대전시민은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다. 유성구, 대전시도 3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어찌 알았겠는가.

원자력발전소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용후핵연료까지 보관되어 있음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원자력연구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관 중인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안전관리 하면서 2023년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반환은 시도되지도 못했다. 반환 일정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만 최근 3년간 2~3 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였다.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지로 반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부의 약속에 대한 이행 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정부는 발생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관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발전소 지역보다 많이 보관되어 있다. 3만639 드럼 (2023년 6월 30일 기준)이 주민 거주지역 1㎞ 이내 지상 임시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4.3톤과 사실상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다름없는 수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대책도 없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발생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는 무시할 수 없고, 대전시민을 30년 동안 속였던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롱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필자는 7대 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당시에도 대전에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들은 연구원이고 핵연료를 만드는 곳이니까 발전소처럼 위험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발전소보다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를 가져오기까지 했다는 점을 짚고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안전망 구축 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반환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마다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보관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보다 대전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반경 1㎞ 내외에 3만5000명이 넘는 대전시민이자 우리 이웃들이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