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고령화 시대, 장수 인류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한가?

신천식 공공리더십 연구원 이사장(행정학·도시공학 박사)

신천식 박사

세계는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총인구의 35%를 돌파할 것이며 유럽과 미국, 중국도 20% 이상의 인구비율을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는 나이 든 노인들은 희소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정보와 지혜의 보유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체제의 비약적 발전과 균형 있는 영양식의 보급은 기대 수명을 가파르게 높여왔고 노인 인구의 증가를 사회적 재난으로 왜곡 폄훼하는 노인 수난의 시대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담아내는 경제적 재화를 생산하지 못하는 잉여 생산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는 보호와 요양의 부담만을 조장하는 원인 제공자로서 폐기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노인을 버려지는 대상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풍조는 다양한 정책과 자본주의적 순환과정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되어 어느새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적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지닌 고유의 물리적 유기체적 특성에 의하여 젊은 생명체는 노화와 소멸의 과정을 겪을 것이고, 오늘의 청년은 미래의 어느 날 효용 가치 없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인간은 누구라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할 기본적 권리를 당연히 보유함에도 무시와 방관으로 이어지는 노인 학대사례의 사회적 확산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구나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 차별의 사회적 흐름은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도 시급히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라 하겠다 .

고령화의 시대를 맞아 고령화 인구가 사회적 다수로 자리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령화를 바라보는 부정적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인간의 수명연장을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나름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변화 중 하나인 고령자 중심 인구변동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령화 시대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출생률 감소, 결혼 기피와 비혼자의 증가, 건강수명 연장과 활동 가능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성 및 경제 활동인구의 태반이 중 노년층 인구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인구변동의 주요 내용이다. 보편화된 대학 교육을 마친 전후 세대의 노년층 편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활동적 장수 인류 집단을 구성하는 주체로 부상하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규로 고령층에 추가된 노년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전통적 제약과 의무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워지며 자신들만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고령화 인구 배려의 강력한 사회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고 일정 부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인구의 주류가 될 고령층의 흥미와 만족을 채우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정책과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대세가 될 것이다. 평균수명의 폭발적 증가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보장이 생애 전주기를 통하여 모든 연령 집단 공통의 요구가 될 것이며 당연한 바람이 될 것이다. 유의할 점은 지금 우리의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시설중심과 화폐 중심의 자본주의 편향적인 서구적 복지체계가 전통과 인정을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족이나 공동체 중심의 복지 및 부양체계 등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을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상품화하는 편향된 사고에 입각한 사회체제나 정책 구도는 전통윤리와 도덕의식으로 중무장한 장수 인구가 지배적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판 고령화 시대를 주도하거나 포용하는 세계관으로 존속할 수 없다. 고령화 정책도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 사고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때 효용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장수 인류를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천식 공공리더십 연구원 이사장(행정학·도시공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