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 계획, 4년째 '지지부진'

생존수영 교육 전 학년 확대 '불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대 대안 없어

기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속보>=교육부가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위축된 데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도 중단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 대상을 확대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일보 3월 19일자 6면 보도>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은 현재 전무하다.

앞서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는 2020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동안 실기교육이 중단되고 일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상 확대가 흐지부지됐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이었다. 현재는 대상 확대는커녕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교육부 지원도 끊긴 상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던 예산을 중단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했다. 재정 지원 중단과 함께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도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재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시·도마다 예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소극적인 모습인 것"이라며 "전 학년 확대 권장만 할 뿐 별다른 지원책은 없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실기교육이 2년여 만인 2022년 5월 재개됐지만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당 부분 사그라들었다. 이후 생존수영 확대 조짐은 보이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투입되는 예산에도 재정 부담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2024년 생존수영 운영 계획에도 전 학년이 아닌 초등학교 3~5학년 대상을 필수로 하고 학교여건 상 타 학년까지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에 한해3~5학년과 타 학년이 함께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다. 대전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전 학년 확대에 관한 공문은 계속 오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현재 교육청 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병서 대한생존수영협회장은 "전 학년 확대 방침을 내놓고 시·도교육청에 맡긴 건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생존수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