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날', 사법부 신뢰 회복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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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존엄성 고취와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1964년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62회째를 맞는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고 모든 갈등을 재판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한 가운데 맞는 법의 날이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지만, 정치 양극화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한 재판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

법치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 내 특정 모임 출신 등 법관의 성향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의심받는다면 사법부는 설 자리가 없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유죄를 뒤집는 2심 판결이 반복되고, 선고 결과를 놓고 진영에 따라 재판부에 대한 환호와 비난을 쏟아내는 웃지 못할 일이 빚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직면한 신뢰 위기는 고스란히 각종 지표에 나타난다. 통계청이 3월 말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46.1%로, 경찰(50.8%)에 비해서도 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49.1%였다. OECD 평균(56.9%)보다 낮고, 조사 대상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사법부 신뢰 위기를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없는 근거들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해 1심은 징역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온통 대법원에 쏠려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신뢰와 권위를 세울 시험대에 섰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리에 의해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