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등 폐지해야" 전교조 교육대개혁 10대 요구안 발표

21대 대선 앞 교사 정원 확보 등 촉구
"고교학점제·교육발전특구 등 멈춰야"
충남교육청 탄핵방송 도의원 항의 관련
"수업권 침해… 정치기본권 보장돼야"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1대 대선 교육대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 제공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사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원 정원 확보, 학교업무 경감 등을 촉구하며 '교육의 봄'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교육대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윤 정부 교육정책은 공공성과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교육발전특구 등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충남도의원이 도교육청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방송 공문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수민 충남지부장은 "도의원이 교육청에 공문을 취소하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선고 방송을 본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며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명백한 수업권 침해로 규정했다. 또 "이는 도의원 직위를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교사들을 통제하는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과 달리 정작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학교와 교육을 바로잡는 힘도 정치"라며 정치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 확보와 관련해선 '교사 총량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윤 정부 3년간 교사 정원을 1만2663명 감축했지만 교사총량제로 정원을 정하다보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보호를 위해 법정 필수 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함축하는 학교업무 경감도 강하게 요구됐다. 전교조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의 법적 직무인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10대 요구안으로 ▲윤석열 교육정책 폐기 ▲교육이 가능한 학교 ▲서열 경쟁을 넘어 지역과 삶을 가꾸는 입시제도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적인 교육자치 실현 ▲장애학생·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돌봄청으로 포용적 국가돌봄시스템 구축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