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X 확대 공약, 실현 가능성·정책 효과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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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교통공약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다. 경제를 첫머리에 세운 6·3 대선에서는 고속철도망 확충이 완전히 핵심 공약처럼 되고 있다.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 등이 그것이다. 동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안을 비롯한 GTX 전국화는 무차별적이고 막연하기까지 하다.

경기지사 출신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엔 겹치는 요소가 많다. GTX A·B·C 노선, 단계적 D·E·F 노선 추진, GTX플러스(G·H) 노선, 부울경 GTX급 광역교통망, 그리고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등 실로 현란하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별 GTX냐 전국 확대냐, 즉 GTX를 어디까지 연결할지 여부다.

둘 모두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회의적이다. 지난해 착공식만 하고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착공이 미뤄진 GTX B·C 노선은 마구잡이 공약의 미래를 보여준다. 재정사업으로도 어렵고 전국으로 연결하려면 일부 대도시권 말고는 사업성이 뚝 떨어진다. 또 지금보다 더 서울로 쏠리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익히 아는 빨대효과 부작용이다. 지역에 수도권 버금가는 일자리 확충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 본의와 달리 지방소멸에 편승하는 사업이 될지 모른다. 수도권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그 대안까지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 잡은 GTX A·B·C 개통과 노선 연장, D·E·F 노선의 차질을 봐도 답은 미리 나와 있는 셈이다. 고속철도망 확대, 특히 전국화는 이동수단 본연의 기능이 아닌 인구가 절반 이상인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 대규모 교통망이 인구와 산업, 지방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GTX 사업부터 면밀하게 분석하기 바란다. 정책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는 세부 공약 없이는 표심 몰이용 경쟁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