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충남 배려 절실

김성현 내포본부 차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충남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현안이 적잖게 반영되긴 했으나, 충남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행정통합, 국립의대 건립 등 주요 과제는 국정과제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도가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지역 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4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별 국정과제를 보면 충남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을 비롯해 GTX 천안·아산 연장 조속 추진, CTX-A 적극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검토 등이 반영됐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상교량 건설, 금강하구 해수유통 등이 포함됐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던 행정통합, 지역민의 갈망이 담긴 국립의대 건립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가 지역발전,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혁신도시 발전에 가장 핵심이라 여기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충남으로 이전할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오랜 기간 기관 이전을 기다려 온 충남 입장에서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후 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양질의 핵심 기관 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외돼 그동안 인구 유출 및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후속 절차가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로 방치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충남혁신도시 인구는 4만 명에 불과하다. 혁신도시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따라서 도에게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줘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충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택하기만 하고 수도권 눈치만 보다가는 지역균형발전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 새정부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진다.

정부는 충남을 위한 배려와 함께 강력한 실행력으로 이전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김성현 내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