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범죄… 전문 예방교육 받는 충청권 학교 절반 이하

국회 교육위 문정복 의원 "제각각 교육, 국가 차원에서 통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적으로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전문기관으로부터 예방교육을 받는 학교는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으로 입건된 전국 10대 청소년이 2022년 104명에서 2024년 669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은 170명이며 2025년은 8월 기준 207명이 입건됐다.

청소년 중독 치료 데이터상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도박중독 10대 환자는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늘었다. 2025년은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4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 중 17.8%인 414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2년 1460명(6.5%)에서 2배 이상 늘었다. 10대 청소년 도박 관련 지역별 통계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학교 도박 예방교육은 절반에 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국에 조직을 두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전국 1만 1835개 학교 중 치유원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3214개 학교로, 27.2%에 그친다.

충청권 4개 시·개 시도교육청 학교들은 전국 평균보단 높지만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2024년 301개 학교 중 40.2%인 121개 학교, 세종은 101개 학교 중 44.6%인 45개 학교로 평균적으로 학교 10곳 중 4곳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았다.

충남과 충북은 이보다 낮은 30%대에 그쳤다. 충남은 2024년 719개 학교 중 31.4%인 226개 학교, 충북은 468개 학교 중 39.3%인 184개 학교에서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육이 이뤄졌다.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안이 없고 지역별 필수 교육 이수 시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보다 체계화된 도박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정복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급증하는 범죄와 중독 실태에 비해 양질의 예방교육이 부족한 만큼 교육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도박예방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