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수학교 문제 해결 어떻게? "분교 신설 로드맵·통폐합 학교 활용 우선 논의해야"

사단법인 토닥토닥·전교조 대전지부·김민숙 대전시의원
30일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30일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서 발제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전교육청이 분교 신설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버스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학교 분교를 신설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김민숙 대전시의회는 30일 오후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지역의 특수교육 현실을 짚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육청은 2029년 3월 가칭 서남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3년의 공백 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서남학교 설립 외 추가적인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최근 특수학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분교 설치 계획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자리서 중구 설치를 우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은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우선 분교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분교가 내년 9월엔 무조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통폐합 학교 활용을 통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2027년 폐교 예정인 성천초를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향후 논의되는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 특수학교 논의를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2025년 3월 문을 닫은 여주 운암분교장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폐교 후 여주 최초의 특수학교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재학 전교조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 역시 분교장 특수학교 설립에 공감하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특수교육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통학 거리 부담이 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대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 질의서'라는 이름으로 10가지 질의를 준비했다. 2026년 특수학교 배정 문제 배경과 해결 대책, 성천초 특수학교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 통폐합·폐교 활용 기준 등과 대전 특수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에 대해 대전교육청의 답변을 촉구했다.

배서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부장은 특수교육실무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데 비해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은 더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재상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은 "통폐합 폐교 활용은 교육적 목적이 1순위인 게 맞다. 관내 폐교가 있을 때 행정과·재정과와 폐교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관련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교장 설치에 대해선 의견 검토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에 1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차기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대거 참석해 특수교육 현황과 문제를 살폈다. 강재구 건양대 교수,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대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은 각각 특수교육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