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회 국정감사, 대전·충청 주요 현안 논의 기대감↑

대법원 세종 이전 본격 공론화부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전면 개선 축구 등 각종 질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충청권 주요 현안들이 다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법원 세종 이전이 공론화됨은 물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별 각종 사안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도 지역 주요 현안 관철을 위한 무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인 데다,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보니 정쟁과 공방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으나, 충청권 주요 현안이 질의 과정에서 다뤄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대법원 세종시 이전 주장이 제기된 것은 지역으로선 긍정적인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세종과 비교해서도 더 작은 땅을 20배 넘는 비용을 주고 서초동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대법원 세종 이전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엔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대법원이 세종 이전이 실현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입법·행정·사법의 3부 중추 기관이 세종에 모이게 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사회적 합의' 표현을 지적하며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 계획과 세부 로드맵 마련과 관련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제2서해대교 건설 등 충청권 교통 현안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충청·경북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선 공약인 만큼 이번에 발표할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서해대교와 관련해선 "현재 서해대교는 1일 통행량이 9만 대를 넘는 수준이라 도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제2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 국비 투입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역 현실 반영 없는 수요 추정은 정책 실패를 부를 것"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은 지역 혁신 역량과 실제 창업·연구 생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전략과의 연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