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공급대책 충실… 시장 안정 도모 노력"

10·15 대책 두고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현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이 보유세 강화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로만 치우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고, 이후 9·7 대책, 10·15 대책으로 추가 대출수요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나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을 통한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